데이터센터 건설: 민원과 소송, 그리고 갈등의 연속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경제의 중추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원가 상승,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주민 민원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데이터센터가 미래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건설의 주요 문제점

1. 건설원가 상승과 PF 시장 위축

2024년 들어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경제적 환경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위축은 많은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건설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건설원가 상승이 더해져, 데이터센터 건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악재는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의 진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젝트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데이터센터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핵심 인프라로서 그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악재는 그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데이터센터 건설에 있어 또 다른 문제는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입니다. 이 제도는 데이터센터가 지역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로, 특히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데이터센터가 전력 공급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의 분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밀집될 경우 전력 수급에 큰 부담을 주고, 사고 발생 시 국가적인 재난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경우 전력시설부담금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도권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갈등은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소송까지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3. 주민 민원과 소송의 확산

데이터센터 건설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특히 수도권 서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반발이 극심합니다. 경기 서부권에 위치한 고양시는 현재 데이터센터 건설로 인해 1,500건 이상의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국민신문고에는 780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소음, 분진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막기 위한 다양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포시 구래동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축주가 착공신고 수리가 지연되자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주민들의 반발로 특고압선 지중선로 매설이 지연되면서, 수천억 원대의 민사소송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과 민원은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데이터센터 건설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 덕이동의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된 갈등은 지역 정치권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은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건설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된 규제와 정책을 명확히 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데이터센터 건설에 따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신속한 대처가 중요

한국항공대 AI융합대학장 황수찬 교수는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데이터센터 건설로 인한 환경 문제나 건강 우려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보장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센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전자파 문제를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이 주민들에게 명확히 전달되고, 실제로 실행된다면, 데이터센터 건설로 인한 갈등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원가 상승,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주민 민원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데이터센터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데이터센터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데이터센터가 디지털 경제의 중추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이야말로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