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종결, 의료 시스템 새판 짜기 돌입: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로 의대 증원이 공식적으로 종결되면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대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이 중증환자 진료 비중을 70%로 높이도록 하는 새로운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는 가운데, 의료인력 수급 체계와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1.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주요 내용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네 가지 핵심 과제를 구체화했습니다:

1.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국가 예산을 통해 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다기관 협력 수련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도입됩니다.
2.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대학병원은 중증 및 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며, 비중증·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여 의료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경증 환자가 상급병원을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비를 100% 부담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도 도입됩니다.
3.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 필수의료의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수술 및 마취 수가를 원가에 맞게 인상하여 2027년까지 3,000여 개의 필수의료행위에 대해 원가를 100% 보장할 계획입니다.
4.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의료사고 시 유감 표명이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제도화가 추진됩니다. 또한,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 활성화를 통해 환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고, 의사는 고액 배상 위험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전공의 수련 투자와 의료인력 수급 체계 강화

정부는 전공의 수련 체계 강화를 위해 내년에만 3,1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90배 증가한 수치로, 수련시간의 단축과 수련수당 지급을 통해 전공의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립하여 의료 인력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3.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 분산을 통한 의료 자원 효율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및 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는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 비중을 70%로 높이고, 경증 환자의 병원 이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의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4. 필수의료 기피 원인 해소를 위한 보상 강화

정부는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낮은 수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술과 마취 수가를 원가에 맞게 인상하고, 왜곡된 수가 책정 방식을 혁신하는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에게 더 나은 근무 조건과 보상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소신 진료 지원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의료진의 유감 표명이 수사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며, 환자를 도울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 활성화와 고위험 필수의료과 전공의 및 전문의의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의사들이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결론: 의료개혁의 새로운 방향

이번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인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향후 진행될 2차, 3차 실행방안을 통해 더 많은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실현될 것입니다.